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재확인

최근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국 정부의 기존 대중(對中) 외교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현재의 복잡한 외교 환경 속에서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위성락 이슈 한눈에 보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이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조치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대만 문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두고 이러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정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위성락 실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며, 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입장은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사항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입장 재확인: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수교한 이래 유지해 온 기본 입장이며, 대만해협 긴장 시마다 발언 수위 조절에 신중을 기해온 기조와 일치합니다.
• 외교장관 통화와의 비교: 최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한국 외교부 공식 자료에는 해당 표현이 명시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번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주변국과의 관계: 위성락 실장은 중국, 일본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주변국 간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로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 방중 일정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에 대한 일본 측의 불편한 시각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해당 일정이 통상적인 방문이라며 새로운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의미와 분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방문 직전에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만 독립 지지 불개입’에 대한 언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국 외교부의 자료와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 대해 기존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가 현저히 민감한 주변국 관계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성락 실장의 이번 공개 발언은 방중 외교의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하며, 한국 정부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중국과 일본 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균형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더욱 명확히 부각될지 여부가 외교적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