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앞두고 ‘하나의 중국’ 입장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1. 하나의 중국 이슈 한눈에 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는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내용이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요구하는 특정한 '원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내용 정리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장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이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중 수교 시 합의 사항이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 주변 문제 인식: 동북아시아 및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입장 확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원칙 표현 사용 자제: 정부 측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원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위 실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처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 미·중 관계 설정: 이 대통령은 미국과는 안보 측면에서 협력이 불가피한 동맹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충돌이나 대립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발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의미와 분석

이번 대통령의 중국 언론 인터뷰는 4일부터 시작될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기조를 설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 가장 먼저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방중을 통해 그간 발생했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재생 에너지 분야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언급하며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민생 분야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통 강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대만 이슈로 인한 관계 악화를 피하고, 실리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의도로 보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충돌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될지가 주목됩니다.